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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규제, 이제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by notion830 2024. 6. 29.
비트코인 세금 규제, 이제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이 주식 못지않게 큰 시장 변화를 이끌었다는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21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고, 그때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꾸준히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규제, 이제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옮겨지는것도 같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볼까요? 몇 가지 주요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BTC)
비트코인 가격 차트 (BTC)

 

우선 과거 비트코인의 변화를 보면, 이 그래프는 2024년 6월까지 비트코인의 월별 가격 동향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세금 규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죠.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연기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20% 세금 부과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DABA)

2023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도입하고, 2024년까지 추가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분야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작성되며,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 인프라 확장, NFT와 ICO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거래소 데이터 수집

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사용자를 과세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 이유

  1.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틀이 부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시장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국제 기준 준수
    DABA는 국제 규제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맞추어 한국 시장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를 왜 하는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보호: 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을 사기 및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시장 안정화: 규제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2024년 6월) 세금 상황은?

2024년 6월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20% 세금 부과가 연기된 상태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글로만 남아있었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알려진 시작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 또는 그룹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이후로 엄청난 성장과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이정표입니다. 꽤나 오랜시간동안 거래가 있었고 가격변동도 폭이 큰 비트코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까요?

 

  1. 2009-2011 : 초기 단계
    • 2009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백서의 발행과 첫 블록(제네시스 블록)의 채굴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은 주로 열광적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화폐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 2010
      비트코인은 2009년 10월 처음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5,050 BTC가 $5.02에 판매되어 비트코인의 가치는 $0.0009로 평가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는 프로그래머가 두 개의 피자에 10,000 BTC를 지불한 첫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 2012-2016 : 성장과 수용
    • 2013
      비트코인은 11월에 처음으로 $1,000에 도달하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2014-2016
      몇몇 규제 문제와 2014년 Mt. Gox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까지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 2017 : 붐
    •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경험하며 2017년 12월 거의 $20,000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주류 언론의 보도와 소매 및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4. 2018-2019 : 조정과 안정화
    • 2017년 붐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8년에 크게 하락하여 12월에는 약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회복을 시작하여 $7,000에서 $10,000 사이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5. 2020-2021 : 기관 채택과 새로운 최고가
    • COVID-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MicroStrategy와 Tesla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여 가격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사상 최고가인 약 $69,000에 도달했습니다.
  6. 2022-현재 : 변동성과 성숙
    • 2022년에는 거시 경제적 요인과 여러 암호화 프로젝트와 거래소의 붕괴로 인해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성숙해가고 있으며, 규제의 강화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예측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규제 뉴스, 기술 발전, 거시 경제적 동향 및 암호화폐 공간 내 주요 이벤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헤지로서의 가치 저장소로 계속 인식될 것입니다. 단, 비트코인의 하락과 상승이 사람들의 유동에 따라 큰 움직임으로 앞으로도 있을 것 같네요.